정전협정
국방안보 2006/08/10 15:50군사분계선과 포로교환문제로 난항을 거듭한 가운데 1953년 7월27일 유엔군 수석대표 W.K.해리슨 중장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이 3조 63항의 정전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한국국민들의 통일열망을 저버린채 한국전쟁은 정전으로 끝맺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없이 많은 도발행위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기도(1968년), 판문점 도끼만행(1976년), 동해안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1996년) 등 1997년 5월 현재까지 무려 43만 여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미· 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주장과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1994년 4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북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회담개최를 제의한 후 정전협정의 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 북측대표를 철수시키고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개설을 통보하는 등 정전협정체제의 무실화를 획책하고 있다.
이는 1973년 1월 미·월맹간 파리협정에 따른 월남주둔 미군철수로 베트남이 공산화 된 것과 같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독자적인 대화채널을 개설하려는 의도로 94년 5월 24일 군사정전위원회(MAC)를 대신하여 일방적으로 판문점에 설치한군사기구이다.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북한은 이기구의 대표에 이찬복(중장,군사정전위 위원) ,부대표에 박임수(대좌,군사정전위 부비서장), 책임연락군관 유영철(상좌),연락군관 신군성(중좌)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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