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 ko Sat, 16 Sep 2006 14:40:33 +0900 Tattertools 1.0.6.1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A%B0%9C%EC%9A%94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여건을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이며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p>그간 남북 경협은 기대처럼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으며 갈등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진적이나마 화해.협력관계로 나가고 있어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p>94년11월 <font class="m3">경협 활성화 조치</font>이후 남북간 교역은 3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p>남북교역액은 지난해 641,730천달러 규모로 성장,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로 등장하여, 2003년에는 10월말 현재 587,150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1% 증가 연말에는 8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p>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2003년 10월 말 현재 금강산관광객 외에 12,000명이 넘는 남측인원이 교역, 학술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방북, 북측에서도 1천명이 남쪽을 찾았다. <p>또한 남북한은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두 차례 (1차 2000.9.25-26, 2차 2000.11.8-11)에 걸친 <남북경제실무접촉회의>와 한 차례 (2000.12.28-30)의 <남북경협추진위>를 개최하는 등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p>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3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4차회의를 개최하였다. <p>이어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p>한편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2003년 8월 정식 발효됐다. <p>통일부는 2003년 8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했으며 교환일자부터 정식 발효키로 남북이 합의한 터여서 오늘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p>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다. <p>해로뿐만 아니라 항공로와 육로를 통해서도 남북간 인원과 물자의 운송, 남북군사당국자간 제한적 목적이지만 통신망 개설, 경의선, 동해선 우리측 출입사무소 개소 등 물적 인프라도 확충하였으며, 특히 북측은 직교역 확대문제를 제기, 남북간 직접협의 통로 개설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교역당사자간 직접 협의, 계약 등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p>이로써 대북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p>4대 경협합의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두번째로 열린 제2차 장관급 회담(2000년 8월, 평양)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두 차례의 경협실무접촉을 거쳐, 그해 12월 4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대표가 경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위한 조약비준 동의안이 계류되면서 발효가 지연되어 왔다.</p> 경제협력 (cooperation)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42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A%B0%9C%EC%9A%94#entry42comment Fri, 18 Aug 2006 17:31:20 +0900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C%A0%95%EB%B6%80%EC%9B%90%EC%B9%99 남북 경협은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각 분야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협의한다.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단체.인사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하여 남북간 실질적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현재 남북경협은 '<font class="m3">정경분리원칙</font>'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경협이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p>이에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8년 4월30일 '<font class="m3">남북경협활성화조치</font>'와 1999년 10월21일 '<font class="m3">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font>'제정 등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 간소화하는 한편, 경협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p>남과 북은 2003년 8월 20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를 정식 발효시켰다. <p>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다. <p>이로써 대북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 경제협력 (cooperation)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41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C%A0%95%EB%B6%80%EC%9B%90%EC%B9%99#entry41comment Fri, 18 Aug 2006 17:30:56 +0900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B%B6%81%ED%95%9C%ED%83%9C%EB%8F%84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대외 경제 협력도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했으나 80년대 초부터 우호적인 자본주의국가와 경제교류를 발전시키고 수출과 무역 확대를 강조하였다. <p>84년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 협조와 대외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84년9월에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font class="m3">합영법</font>을 택하였다. <p>91년12월에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참여 및 1992년 10월부터 외국투자유치 관련법 제정 등 내부적인 제도 정비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경협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p>그러나 북한은 지난해까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투자보장 장치 마련을 위한 당국자간의 대화에는 응해오지 않았다. <p>그런데 2000년 6월13-15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경제협력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을 위한대북투자와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p>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보다 앞선 중국방문에서 "중국의개혁.개방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어 향후 북한이 남북교류확대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예상된다.</p> 경제협력 (cooperation)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40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B%B6%81%ED%95%9C%ED%83%9C%EB%8F%84#entry40comment Fri, 18 Aug 2006 17:30:26 +0900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B%82%A8%EB%B6%81-%EA%B2%BD%ED%98%91-%ED%98%84%ED%99%A9 남북 철도도로 연결-남북경협의 물적 기반 형성<br /> <br /> o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동시 착공식(2002년 9월 18일) 이후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음<br /> <br /> -2003년 6월 14일, 남북 공동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궤도연결행사를 개최<br /> <br /> -우리측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를 2002년 12월 31일에 완료하고, 경의선 도로 마감공사 및 동해선 철도,도로 노반,구조물 공사를 진행중<br /> <br /> -북측은 경의선, 동해선 노반공사 및 궤도부설공사를 추진 중<br /> <br /> o 제6차 경추위(2003년 8월 26일~28일)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궤도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를 2003년말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br /> <br /> - 2003년 12월 2일 동해선, 2003년 12월 8일 경의선 상호공사현장 방문을 실시<br /> <br /> o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2003년 7월2일~4일)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합의하였음<br /> <br /> -10월부터 궤도, 신호·통신·전력 및 도로 포장공사용 자재·장비 제공 진행중<br /> <br /> *2003년 9월 16일 국회 보고를 거쳐, 10월 9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총 소요비용 899억원(금년도 소요액은 284억원) 의결<br /> <br />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제공된 자재·장비의 투명성 확보 노력 지속 실시<br /> <br /> *2003년 11월 현재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총13회 실시<br /> <br /> 나. 개성공단 건설사업<br /> <br /> o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착공식(2003년 6월 30일) 및 1단계 100만평 측량·토질 조사 완료(2003년 7월 21일~8월 8일) 등 본격 투자에 앞선 준비조치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음<br /> <br /> -2004년 초 기반시설 착공 및 상반기 중 1만평규모 시범단지 건설 일정으로 추진<br /> <br /> o 공단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 완비한다는 데 합의하였음<br /> <br /> -북측은 금년내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제정, 공포 완료<br /> <br /> -남북간 통행합의서 채택 등 제도적 장치 마련<br /> <br /> *토지공사와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 합의(2003년 11월)<br /> <br /> o 북측도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제정 등 적극적 태도를 보임<br /> <br /> -개발규정 등 5개 규정 합의(2003년 4월 16일), 추가 5개 하위규정 협의중(북측은 이 중 4개 하위규정을 2003년 6월 29일, 10월 1일 공포)<br /> <br /> o 정부는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br /> <br /> -입주대상이 결국 우리기업이라는 점에서 내부 기반시설(폐수·폐기물, 상·하수도 등)은 국내 산업단지 개발에 준한 수준으로 지원<br /> <br /> *외부 기반시설(전력·통신 등)은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br /> <br /> 다. 금강산 관광사업<br /> <br /> o 그동안 SARS 등 상황변화에 따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로관광이 지속되고 2003년 9월 1일부터는 육로관광이 재개되었음<br /> <br /> -2003년 11월 말 현재 해로관광객 552,019명, 육로관광객 28,798명<br /> <br /> o 북측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여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 하였음 (2002년 11월 25일)<br /> <br /> -특구 내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발표 (2003년6월 29일)<br /> <br /> o 사업자는 특구개발, 육로관광 정례화 등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수익성 확보 노력중인 것으로 파악됨<br /> <br /> -북측도 육로관광특구개발 후속조치, 관광사업 참여 확대 등 협조 필요 경제협력 (cooperation)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39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B%82%A8%EB%B6%81-%EA%B2%BD%ED%98%91-%ED%98%84%ED%99%A9#entry39comment Fri, 18 Aug 2006 17:30:00 +0900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A%B0%9C%EC%84%B1%EA%B3%B5%EB%8B%A8-%EC%9E%85%EC%A3%BC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기업 입주를 내부기반시설 건설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시범단지의 경우 올 상반기안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곧바로 기업을 입주시키기로 하는데 합의하는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br /> <br /> 1단계 100만평의 기업 입주 시기에 대해 남북이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성공단 건설의 시간표가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br /> <br /> 특히 개성공단 건설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관리기관 구성.운영 등의 문제를 이달중 북측이 해결하고, 남측은 현지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br /> <br /> 상업적 방식의 공급과 관련, 김광림 위원장은 "우리측에서 배전시설을 해서 가져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현지에서 하는 방식이 있다"며 "싼값의 양질의 전기를 어느 쪽이 더 제공할 수 있느냐는 입주자의 선택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마철을 앞두고 내달중 임진강 현지조사에 착수키로 하고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키로 했다.<br /> <br /> 이에 대해 남북 양측은 남북이 4월부터 3개월간 각기 단독조사를 마친 뒤 남북양측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묘목제공 등 수방대책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br /> <br /> 또 공동조사는 15명 내외의 조사단을 꾸려 합의된 지점을 북측지역, 남측지역순서로 각각 7일간 현지 확인작업을 벌이게 되며 남측은 북측으로부터 단독조사 착수 10일전 임진강 유역 기상.수문자료를 받아 우기대책을 세우게 된다.<br /> <br /> 직거래를 위한 경협협의사무소는 개성 현지의 건설사무소 완공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가기로 하고 민간 차원의 경협사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br /> <br />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결정을 통해 북한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서자유로운 외화 소지와 반출입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보장키로 했으며 또한 신용카드결제와 인터넷 광고 및 국제공용어를 사용한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총18조)과 광고규정(총22조) 등 2건의 규정을 채택했다.<br /> <br /> 이들 규정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개발, 기업창설, 노동, 세무, 관리기관 설립운영, 세관, 출입ㆍ체류ㆍ거주 등 7개 규정이 발표된 데 이어 나온 것이다.<br /> <br /> 외화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대상을 전환성 외화현금, 전환성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과 수형(어음)ㆍ행표(수표)ㆍ양도성 예금증서, 장식품이 아닌 금ㆍ은ㆍ백금ㆍ오스뮴ㆍ이리듐 등으로 정하고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관리를 맡겼다.<br /> <br />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환율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협의로 선정한 국제금융시장 시세에 따르도록 했다.<br /> <br /> 입주 기업은 공업지구 안에 설립된 은행에 외화 돈자리(계좌)를 개설해야 한다.<br /> <br /> 공업지구에 설립되는 투자은행은 외국환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지만, 세금과 토지사용료 등의 납부금 관리와 북한의 기관ㆍ기업소ㆍ종업원과 관련된 외화업무 등은 북한 외국환은행이 맡도록 했다.<br /> <br /> 기업 및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계좌를 이용해 지불 및 결제를 할수 있고 결제 방식은 송금ㆍ신용장ㆍ현금ㆍ청산 결제 등의 종류 가운데 당사자 간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br /> <br /> 한편 광고규정은 광고수단의 종류를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소책자 등으로 정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고물 문자표기도 국제공용어나 그 밖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했다.<br /> <br />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되거나 퇴폐ㆍ허위 광고, 생산ㆍ판매가 금지된 상품ㆍ봉사(서비스)에 대한 광고, 다른 기업ㆍ상품ㆍ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br /> <br /> 또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혁명사적지나 역사유적ㆍ명승지ㆍ자연환경 보호구역 등에는 설치가 금지된다.<br /> <br /> 또한 북한은 2004.4.5일 '개성공업지구내 광고 규정'도 마련해 발표했다.<br /> <br /> 지난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7호로 채택된 이 규정은 총22조로 돼있다.<br /> <br /> < 전 문 > <br /> <br />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br /> <br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표기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 <br /> 1. 광고란 생산, 판매, 봉사, 노력채용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광고물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br /> <br /> 2. 광고물이란 광고의 내용을 담은 수단 또는 그것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이다.<br /> <br /> 3. 광고주란 광고를 하려는 기업, 개인, 경제조직이다. <br /> <br /> 4. 광고업이란 광고물을 설계, 제작, 설치, 관리하는 것 같은 광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이다.<br /> <br /> 5. 광고업자란 광고업을 하는 기업, 지사, 영업소 같은 것이다.<br /> <br /> ▲제3조(광고와 광고업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기업, 개인, 경제조직은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광고업도 할 수 있다.<br /> <br /> ▲제4조(광고사업관리기관) 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에 대한 관리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br /> <br /> ▲제5조(광고업 합의, 승인) 공업지구에서 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개발업자와 합의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업의 승인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br /> <br /> ▲제6조(광고업자의 자격) 광고업자는 광고의 계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원과 설비를 갖추고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br /> <br /> ▲제7조(광고의 수단) 광고는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소책자를 이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인터넷 같은 것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도 있다.<br /> <br /> ▲제8조(광고계약)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그와 광고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고 계약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광고물의 형식, 규격,수량, 설치 장소, 설치 기간, 광고비, 위약 책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br /> <br /> ▲제9조(광고 금지대상) 다음의 광고는 할 수 없다. <br /> <br /> 1. 북남관계발전에 저해를 주는 광고.<br /> <br /> 2. 퇴폐적인 광고 3. 허위적인 광고.<br /> <br /> 4. 생산, 판매, 제공이 금지된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광고.<br /> <br /> 5. 다른 기업, 상품 또는 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br /> <br /> ▲제10조(광고 내용의 정확성 담보)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하여 광고하려는 광고 주는 광고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br /> <br /> ▲제11조(광고물의 문자표기) 광고물의 문자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광고물의 문자표기를 국제공용어나 그 밖의 언어로 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조선어로 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br /> <br /> ▲제12조(제3자의 명칭과 건물, 시설물, 부지의 이용 동의) 제3자의 명칭 같은 것을 광고에 이용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 경제조직의 건물, 시설물, 부지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br /> <br /> ▲제13조(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 장소,설치 기간 같은 것을 밝힌야외광고물 설치신청서를 내야 한다.<br /> <br /> ▲제14조(야외광고물 설치신청의 승인 또는 부결) 야외광고물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7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br /> <br /> ▲제15조(승인을 받지않고 설치할 수 있는 야외광고물) 승인을 받지않고 설치할수 있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앞 항에 해당되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한다 ▲제16조(야외광고물의 설치금지구역) 야외광고물은 혁명사적지구역, 역사유적보호구역, 명승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와 도시 공공시설, 운수수단,교통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br /> <br /> ▲제17조(야외광고물의 변경) 승인을 받고 설치하였던 야외광고물의 형식, 규격,내용, 설치 장소, 설치 기간 같은 것을 변경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밝힌 야외광고물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br /> <br /> ▲제18조(야외광고물의 문화성 보장)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문화성 있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br /> <br /> ▲제19조(야외광고물의 철수,정리) 야외광고물의 설치기간이 끝났을 경우 광고 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것을 7일 안으로 철수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던 장소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br /> <br /> ▲제20조(수수료)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광고업 승인,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과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br /> <br /> ▲제21조(규정을 어긴 광고의 처리)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한광고에 대하여 제 때에 결함을 시정시키거나 해당 야외광고물을 철수시켜야 한다.결함의 시정, 야외광고물의 철수와 관련한 비용은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부담한다.<br /> <br /> ▲제22조(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광고 중지,광고업 승인취소, 벌금 부과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경제협력 (cooperation)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38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A%B0%9C%EC%84%B1%EA%B3%B5%EB%8B%A8-%EC%9E%85%EC%A3%BC#entry38comment Fri, 18 Aug 2006 17:29:31 +0900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A%B2%BD%EC%9D%98%EC%84%A0%C2%B7%EB%8F%99%ED%95%B4%EC%84%A0-%EC%B2%A0%EB%8F%84-%EC%97%B0%EA%B2%B0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행사 남북 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토) 11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군사분계선)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p>연결행사는 남북 당국의 국장급 인사가 주관하며, 철도연결작업 관련 인원, 행사인원, 기자 등 각각 50여명씩 참가하였다. <p>※ 행사주관 - 경의선 : 조명균 통일부 국장(우리측), 김병칠 국토환경보호성 국장(북측) / 동해선 : 손봉균 건설교통부 국장(우리측), 박정성 철도성 국장(북측) <p>연결행사 진행은 사회자(경의선은 우리측, 동해선은 북측이 담당)의 안내에 따라 쌍방 행사 주관자가 연결사를 낭독한 후 MDL에서 남북간 25m 레일을 상호 연결·체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결작업은 ▲레일체결장치 설치 → ▲연결부 코일스프링 채우기 → ▲이음매판 설치 → ▲연결부 볼트 체결 → ▲자갈정리작업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p>이번 연결행사는 남북간 철도·도로 공사가 [개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며 실제로 열차가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조속히 완공한다는 쌍방의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font class="m3">□ 연결행사 협의경과 </font><p>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03.4.29)과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5.23)를 통해 남북 철도연결행사를 갖기로 합의 <p>※ 남북 철도·도로 제4차 실무접촉시('03.3.12) 궤도연결공사 착수를 3월말 "현장공사책임자 수준"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무산 <p>남북 철도·도로 제5차 실무접촉('03. 6. 9)에서 6. 14(토) 연결행사를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형식·진행절차에 관해 [남북 철도 연결행사를 위한 합의서] 채택 <p><font class="m3">□ 연결행사의 의의 </font><p>분단 반세기 동안 단절되어 있던 철길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공동으로 다시 연결하여 [평화·화해·협력·번영의 길]을 여는 토대 마련 <p>※ 경의선(서울∼신의주, 518.5km)은 1906.4.3 단선 개통, 1943.5.15 복선화, 1945.12.1 서울∼개성(74.8km)간 단축 운행, 1951.6.12 서울-개성간 운행중단 <p>※ 동해선(안변∼양양, 192.6km)은 1937.12.1 개통, 1950년 운행 중단 <p>금일 연결행사는 2000년 7월 남북이 민족의 대동맥을 연결하는 데에 합의하고 3년여 동안 공사를 꾸준히 진행시켜온 결과 <p>이번 궤도 연결은 남북 공동측량을 통해 합의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궤도를 연결하는 기술적·실무적인 행사로 실제 열차는 다니지 못함. <p>앞으로 신호·통신·전력계통의 연결이 완료되고 열차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실제 개통이 이루어질 것임. <p>철도가 개통되면 남북간 왕래의 원활화 및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p>※ 수송일수 : 남포∼인천 기준 7∼8일(해상) → 1∼2일 예상 <p>※ 물류비용 : 20ft 컨테이너 1개당 720달러(해상) → 200∼250달러 예상 <p>아울러 TKR∼TSR·TCR 등 대륙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국가로 도약 가능 <p>공동행사를 통하여 궤도 [연결]이 실제 열차가 오가는 [개통]으로 하루 빨리 <p><font class="m3">□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추진일지</font> <p>▲ 제1차 장관급회담('00.7.31),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합의 - 특사 방북('02.4.5), 동해선 연결 합의 <p>▲ 제2차 경추위('02.8.30), 경의선·동해선 착공(9.18) 및 완공시점, 대북 자재·장비 제공 합의 - 경의선 철도 '02년말, 도로 '03년 봄 완공, 동해선 철도·도로 '03년 9월(임시도로 '02년 11월말) 완공 <p>▲ 경의선·동해선 남북 동시 착공식 개최('02.9.18) <p>▲ 자재·장비 전달 개시('02.10.19) <p>▲ 공동측량 실시(11.26 동해선, 11.29 경의선) <p>▲ 경의선(12.24), 동해선(12.11) 임시도로 공사 완료 <p>▲ 경의선 궤도부설 공사 완료(12.31) <p>▲ 차량운행합의서 서명·교환 완료('03.1.4) <p>▲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03.2.14) <p>▲ 자재·장비 사용현장방문 실시('03.3.20 경의선, 3.24 동해선) <p>▲ 남북관리구역 철도·도로 작업 상호 현장 확인 실시('03.6.11) <p><font class="m3">□ 공사 진행상황</font> <p>우리측 경의선 철도는 지난해 12월말 궤도부설 완료, 경의선 도로는 금년 8월말까지, 동해선 철도·도로는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 - 경의선 도로는 노반공사 및 비무장지대 환경보전을 위한 구조물공사(생태교량, 생태이동통로 등)를 대부분 완료하고 곧 포장공사를 실시할 예정 <p>북측 경의선 철도·도로의 노반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현재 사천강 도로 교량공사를 진행중이며 - 동해선은 철도·도로 노반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현재 교량공사 및 궤도부설공사 추진중 <p> <img src="http://www.koreascope.org/tt/attach/7/1341882328.gif" width="499" height="3" alt=""/><p><font class="m19b">* </font><font class="m3">출처 : 통일부</font></p> 경제협력 (cooperation)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37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A%B2%BD%EC%9D%98%EC%84%A0%C2%B7%EB%8F%99%ED%95%B4%EC%84%A0-%EC%B2%A0%EB%8F%84-%EC%97%B0%EA%B2%B0#entry37comment Fri, 18 Aug 2006 17:28:52 +0900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A%B5%90%EC%97%AD%EA%B7%9C%EB%AA%A8 남북교역 규모 : ▲( ) 안은 전년 동기 실적이다. ▲'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이다. ▲출처 : kotra <br />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499" bgcolor="#d7d7d7" border="0"><tbody><tr><td align="middle" width="499" bgcolor="#f4f4f4" colspan="10" height="25"><font class="s4">남북교역 규모(단위 : 천달러, Unit: $1,000)</font></td></tr><tr><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 rowspan="2">연도</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colspan="3" height="25">반입</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colspan="3" height="25">반출</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colspan="3" height="25">합계</td></tr><tr><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건수</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품목수</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금액</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건수</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품목수</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금액</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건수</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품목수</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금액</td></tr><tr><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89<br /> '90<br /> '91<br /> '92<br /> '93<br /> '94<br /> '95<br /> '96<br /> '97<br /> '98<br /> '99<br /> 2000<br /> 2001<br /> 2002</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66<br /> 79<br /> 300<br /> 510<br /> 601<br /> 827<br /> 1,124<br /> 1,648<br /> 1,806<br /> 1,963<br /> 3,089<br /> 3,952<br /> 4,720<br /> 5,023</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25<br /> 23<br /> 44<br /> 76<br /> 67<br /> 73<br /> 105<br /> 122<br /> 140<br /> 136<br /> 172<br /> 203<br /> 200<br /> 204</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18,655<br /> 12,278<br /> 105,719<br /> 162,863<br /> 178,167<br /> 176,298<br /> 222,855<br /> 182,400<br /> 193,069<br /> 92,264<br /> 121,604<br /> 152,373<br /> 176,170<br /> 271,57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1<br /> 4<br /> 23<br /> 62<br /> 97<br /> 495<br /> 2,720<br /> 2,980<br /> 2,185<br /> 2,847<br /> 3,421<br /> 3,442<br /> 3,034<br /> 3,773</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1<br /> 3<br /> 17<br /> 24<br /> 38<br /> 92<br /> 174<br /> 171<br /> 274<br /> 380<br /> 398<br /> 505<br /> 490<br /> 49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69<br /> 1,188<br /> 5,547<br /> 10,563<br /> 8,245<br /> 18,249<br /> 64,436<br /> 69,639<br /> 115,270<br /> 129,679<br /> 211,832<br /> 272,775<br /> 226,787<br /> 370,15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67<br /> 83<br /> 323<br /> 572<br /> 698<br /> 1,322<br /> 3,844<br /> 4,628<br /> 3,991<br /> 4,810<br /> 6,510<br /> 7,394 <br /> 7,754<br /> 8,796</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26<br /> 26<br /> 61<br /> 100<br /> 101<br /> 159<br /> 265<br /> 280<br /> 385<br /> 486<br /> 525<br /> 647<br /> 545<br /> 572</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18,724<br /> 13,466<br /> 111,266<br /> 173,426<br /> 186,592<br /> 194,547<br /> 287,291<br /> 252,039<br /> 308,339<br /> 221,943<br /> 333,437<br /> 425,148<br /> 402,957<br /> 641,730</td></tr><tr><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소계</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25,268</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2,066<br /> ,292</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22,709</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1,504<br /> ,613</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47,977</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3,570<br /> ,905</td></tr><tr><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2003.<br /> 1~12</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6,356<br /> (5,023)</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186<br /> (204)</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289,252<br /> (271<br /> ,57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4,853<br /> (3,773)</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530<br /> (49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434,965<br /> (370<br /> ,15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11,209<br /> (8,796)</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588<br /> (572)</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724,217<br /> (641<br /> ,730)</td></tr><tr><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총계</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31,624</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2,355<br /> ,544</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27,562</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1,939<br /> ,578</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59,186</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4,295<br /> ,122</td></tr></tbody></table> 경제협력 (cooperation)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36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A%B5%90%EC%97%AD%EA%B7%9C%EB%AA%A8#entry36comment Fri, 18 Aug 2006 17:27:55 +0900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B%B0%A9%EB%B2%95-%EB%B0%8F-%EC%A0%88%EC%B0%A8 1. 북한주민 접촉 : 북한방문 협의,남북물자교역 상담 및 계약, 북한지역에서의 투자상담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접촉이라 함은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을 통하거나 전화,우편,팩스,텔렉스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br />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5" width="499" bgcolor="#d7d7d7" border="0"><tbody><tr><td width="499" bgcolor="#f4f4f4" height="25"><font class="s4">< 구비서류 ></font></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li>북한주민 접촉신청서 1부 <li>신원진술서 1부 (여권사진 2매) <li>회사소개서 등 참고자료 1부 <li>본인의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1부)</li></td></tr></tbody></table></p>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접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법 27조) <p>북한주민을 접촉한 후에는 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접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시행령 제 19조 제 4항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접촉 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p>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 부터 승인 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자 <p>외국을 여행하는 중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자 <p>외국에서 가족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p>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p>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p><img src="http://www.koreascope.org/tt/attach/7/1179605992.gif" width="499" height="3" alt=""/> </p><p>2. 북한방문 : 남한과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 9조 제 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br />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5" width="499" bgcolor="#d7d7d7" border="0"><tbody><tr><td width="499" bgcolor="#f4f4f4" height="25"><font class="s4">< 구비서류 ></font></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li>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li>신원진술서 1부 (여권사진 4매) <li>북한의 초청장 등 신변보장 관련 서류 <li>방문계획서 1부 <li>본인의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li></td></tr></tbody></table><br /> 북한방문을 원할 경우에는 예정일 20일전까지 상기 구비서류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는데 승인여부는 방북 목적의 타당성, 북측 당국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p><p>승인 없이 방북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법 27조) <p>북한을 방문할 경우에도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북한 방문과 관련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p>방문기간은 목적과 초청내용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 (수시 방북 승인의 경우 최장 3년)범위 내에서 적정기간이 부여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p>북한을 방문하려면 출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 공무원에게 소정의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한다. <p>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휴대물품 등의 검사,검역,북한방문 증명서 등의 확인이 이루어진다. <p>특히 휴대물품은 '남국한 왕래자의 휴대금지 및 처리방법'(통일부 고시)에 따라 반출,반입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p>북한방문 후에는 방북 결과보고서 (재외 국민은 북한방문 신고서)를 제출(법 제 25조)하여야 하고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p> 경제협력 (cooperation)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35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B%B0%A9%EB%B2%95-%EB%B0%8F-%EC%A0%88%EC%B0%A8#entry35comment Fri, 18 Aug 2006 17:26:51 +0900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B%82%A8%EB%B6%81%EA%B2%BD%ED%98%91-%EC%A0%9C%EB%8F%84%ED%99%94-%ED%98%84%ED%99%A9 가. 4개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br /> <br /> o 2003년 8월 20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등 4개 경협합의서를 발효하였음<br /> <br /> -대북 투자자산 보호, 직접마련 등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마련<br /> <br /> -남북이 모두 법률적 효력을 부여<br /> <br /> *2000년 12월 26일 합의서 채택, 우리는 2003년 6월 30일 국회 동의, 북한도 200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통과<br /> <br /> o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 추진<br /> <br /> -2003년 12월 17일~20일 평양에서 제4차 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청산결제 실무협의, 제1차 원산지확인 실무접촉 동시 개최 예정<br /> <br /> -청산결제 합의서 관련<br /> <br /> ·2003년 7월 31일 제2차 경협제도실무협의회시 남 한국수출입은행, 북 조선무역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br /> <br /> ·2003년 9월 8일 통일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br /> <br /> ·2003년 11월 8일 7차 남북경추위에서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br /> <br />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관련, 상사중재위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2003년 10월 12일)<br /> <br /> -기타 원산지확인 합의서 발효(2003년 9월 29일),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합의서 협의 중이며, 산업재산권·산업표준화 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br /> <br /> 나. 남북간 직교역 확대를 위한 조치<br /> <br /> o 6차 경추위(2003년 8월26일~28일)에서 남북간 직거래 확대 추진에 합의하였음<br /> <br /> -직거래(직접계약, 직접수송, 직접결제 등)를 위한 경협 협의사무소를 내년 상반기내 개성에 설치 합의<br /> <br /> 다. 국내적 조치<br /> <br /> o 남북간 합의 관련 국내 법·제도 정비를 병행함<br /> <br />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추진<br /> <br /> *2003년 6월 17일 국회 상임위 심의, 10월 27일 국회 공청회도 개최되었으나 심의 보류 상태<br /> 경제협력 (cooperation)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34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B%82%A8%EB%B6%81%EA%B2%BD%ED%98%91-%EC%A0%9C%EB%8F%84%ED%99%94-%ED%98%84%ED%99%A9#entry34comment Fri, 18 Aug 2006 17:24:58 +0900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C%8A%B9%EC%9D%B8 협력사업자 승인 : 협력사업자 승인이란 남북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문성, 추진능력,국내기업의 경험,사업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다. <p>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자만이 대북 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실제 투자를 위해서는 협력사업 승인이 필요하다.<br /> <br />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5" width="499" bgcolor="#d7d7d7" border="0"><tbody><tr><td align="middle" width="499" bgcolor="#f4f4f4" height="25"><font class="s4">< 구비서류 ></font></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li>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1부 <li>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각 1부 <li>최근 3년내 해당분야 사업실적 증명서류 1부 <li>최근 작성 대차대조표 1부 <li>의향서 사본 1부 <li>협력사업 개요 설명서 1부 </li></td></tr></tbody></table></p><img src="http://www.koreascope.org/tt/attach/7/1087886926.gif" width="499" height="3" alt="/"/><br /> <br />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499" bgcolor="#d7d7d7" border="0"><tbody><tr><td align="middle" width="499" bgcolor="#f4f4f4" colspan="5" height="25"><font class="s4">남북 경제협력 사업자 승인현황</font></td></tr><tr><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기업</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사업내용</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금액</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지역</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승인일</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대우</td><td bgcolor="#ffffff" height="25">남포공단 셔츠,가방,자켓 등 9개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남포</td><td bgcolor="#ffffff" height="25">92.10.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고합물산</td><td bgcolor="#ffffff" height="25">의류,봉제,직물 등 4개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686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남포</td><td bgcolor="#ffffff" height="25">95.5.17</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한일합섬</td><td bgcolor="#ffffff" height="25">쉐타,봉제,방적 등 4개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98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남포 또는 나진,선봉</td><td bgcolor="#ffffff" height="25">95.6.26</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국제상사</td><td bgcolor="#ffffff" height="25">신발</td><td bgcolor="#ffffff" height="25">35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남포 또는 나진,선봉</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녹십자</td><td bgcolor="#ffffff" height="25">의약품(유로키나제)</td><td bgcolor="#ffffff" height="25">3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평양통일구역</td><td bgcolor="#ffffff" height="25">95.9.1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동양시멘트</td><td bgcolor="#ffffff" height="25">시멘트싸이로 건설</td><td bgcolor="#ffffff" height="25">3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동룡해운</td><td bgcolor="#ffffff" height="25">하역설비(크레인 등)</td><td bgcolor="#ffffff" height="25">5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삼성전자</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 통신센타</td><td bgcolor="#ffffff" height="25">7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td><td bgcolor="#ffffff" height="25">96.4.27 </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태창</td><td bgcolor="#ffffff" height="25">금강산 샘물개발</td><td bgcolor="#ffffff" height="25">58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강원 고성군</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대우전자</td><td bgcolor="#ffffff" height="25">TV 등 가전제품 생산</td><td bgcolor="#ffffff" height="25">64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남포</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한전</td><td bgcolor="#ffffff" height="25">경수로 건설지원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4,5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신포</td><td bgcolor="#ffffff" height="25">96.7.19</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미흥식품</td><td bgcolor="#ffffff" height="25">수산물 채취,가공</td><td bgcolor="#ffffff" height="25">15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청진,함흥 ,원산,남포</td><td bgcolor="#ffffff" height="25">97.5.22</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신일피혁</td><td bgcolor="#ffffff" height="25">피혁,의류봉제</td><td bgcolor="#ffffff" height="25">3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한화</td><td bgcolor="#ffffff" height="25">PVC장판제조</td><td bgcolor="#ffffff" height="25">9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평양,남포</td><td bgcolor="#ffffff" height="25">97.5.22</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LG전자/ LG상사</td><td bgcolor="#ffffff" height="25">전자제품(컬러TV)조립생산</td><td bgcolor="#ffffff" height="25">45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평양</td><td bgcolor="#ffffff" height="25">변경승인 97.10.14</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한국통신</td><td bgcolor="#ffffff" height="25">경수로 건설을 위한 통신지원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신포</td><td bgcolor="#ffffff" height="25">97.8.1</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삼성전자</td><td bgcolor="#ffffff" height="25">전전자교환기등 통신설비생산</td><td bgcolor="#ffffff" height="25">5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코오롱</td><td bgcolor="#ffffff" height="25">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생산</td><td bgcolor="#ffffff" height="25">4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평양,남포</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신원</td><td bgcolor="#ffffff" height="25">의류,봉제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1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평양</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파라우수산</td><td bgcolor="#ffffff" height="25">수산물 생산,가공</td><td bgcolor="#ffffff" height="25">3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원산,해주</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금오식품</td><td bgcolor="#ffffff" height="25">냉면,고구마전분제조</td><td bgcolor="#ffffff" height="25">4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평양</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한국토지공사</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td><td bgcolor="#ffffff" height="25">97.10.14</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대상물류</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 유통기지개발,운영</td><td bgcolor="#ffffff" height="25">42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td><td bgcolor="#ffffff" height="25">97.10.14</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삼천리자전거/LG상사</td><td bgcolor="#ffffff" height="25">자전거 조립,생산</td><td bgcolor="#ffffff" height="25">8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7.10.14</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태영수산/LG상사</td><td bgcolor="#ffffff" height="25">가리비 양식,생산</td><td bgcolor="#ffffff" height="25">2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7.10.14</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한국외환은행</td><td bgcolor="#ffffff" height="25">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7.11.6</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아자커뮤니케이션</td><td bgcolor="#ffffff" height="25">인쇄물 및 TV광고 제작</td><td bgcolor="#ffffff" height="25">2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7.11.14</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에이스침대</td><td bgcolor="#ffffff" height="25">침대 및 가구 제조,판매</td><td bgcolor="#ffffff" height="25">425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1.9</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롯데제과</td><td bgcolor="#ffffff" height="25">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td><td bgcolor="#ffffff" height="25">575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1.9</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광인</td><td bgcolor="#ffffff" height="25">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 간판, 내부벽면 부착광고 등)</td><td bgcolor="#ffffff" height="25">25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2.18</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안성개발</td><td bgcolor="#ffffff" height="25">참기름 가공공장 설립</td><td bgcolor="#ffffff" height="25">5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3.13</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두레마을 영농조합법인</td><td bgcolor="#ffffff" height="25">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설립</td><td bgcolor="#ffffff" height="25">80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4.8</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국제옥수수재단</td><td bgcolor="#ffffff" height="25">새품목 생산력 검정시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 개발을위한 공동연구</td><td bgcolor="#ffffff" height="25">30.9억원(220만불)->110억원(99.3.25)</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6.28</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세원 커뮤니케이션</td><td bgcolor="#ffffff" height="25">제13회 아시안게임(98.12, 방콕)북한 올림픽위원회 스폰서쉽 대행</td><td bgcolor="#ffffff" height="25">미정</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8.6</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현대아산(99.2.25)</td><td bgcolor="#ffffff" height="25">금강산관광사업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99.1.15)</td><td bgcolor="#ffffff" height="25">9,583만불->1억33만불(99.1.15)</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8.6</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코리아랜드</td><td bgcolor="#ffffff" height="25">북한 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백화점 운영</td><td bgcolor="#ffffff" height="25">6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8.28</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성화 국제그룹</td><td bgcolor="#ffffff" height="25">원정 국제자유시장 건설 및 평화 성양 백화점 운영</td><td bgcolor="#ffffff" height="25">19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9.14</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아이엠 시스템</td><td bgcolor="#ffffff" height="25">방송용 광고 제작</td><td bgcolor="#ffffff" height="25">미정</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10.17</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백산실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등 버섯류 생산,수출</td><td bgcolor="#ffffff" height="25">20.8만불*81만불(남북한총투자액)</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10.28</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 온세통신</td><td bgcolor="#ffffff" height="25">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1단계 :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td><td bgcolor="#ffffff" height="25">13만불(1단계)</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11.11</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해주</td><td bgcolor="#ffffff" height="25">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td><td bgcolor="#ffffff" height="25">299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9.1.8</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평화자동차</td><td bgcolor="#ffffff" height="25">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td><td bgcolor="#ffffff" height="25">3억불(1단계 :580만불)</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9.8.31</td></tr></tbody></table><br /> <img src="http://www.koreascope.org/tt/attach/7/1087886926.gif" width="499" height="3" alt="/"/><br /> <br /> 사업 승인 :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여 북측 당사자와 최종 합의 후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는데 매 사업마다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br /> <br />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5" width="499" bgcolor="#d7d7d7" border="0"><tbody><tr><td width="499" bgcolor="#f4f4f4" height="25"><font class="s4">< 구비서류 ></font></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li>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1부 <li>협력사업 승인신청서 1부 <li>사업계획서 1부 <li>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li>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합의서 1부 <li>북한 당국의 확인서 1부 <li>산업입지조건 등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 1부 <li>북한 당국에 제출한 '외국인 기업 창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단독투자인 경우) 1부 </li></td></tr></tbody></table><br /> 실현 가능성, 남북간 분쟁사유 여부, 기업간 경쟁유발 가능 여부, 사업자의 능력과 내용, 규모 부합여부,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저해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다. <br /> <br /> <img src="http://www.koreascope.org/tt/attach/7/1087886926.gif" width="499" height="3" alt="/"/><br /> <br />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499" bgcolor="#d7d7d7" border="0"><tbody><tr><td align="middle" width="499" bgcolor="#f4f4f4" colspan="6" height="25"><font class="s4">협력사업 승인현황</font></td></tr><tr><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기업</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사업내용</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투자규모</td><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북측<br /> 회사</td><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투자<br /> 지역</td><td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승인일</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대우</td><td bgcolor="#ffffff" height="25">남포공단 셔츠,가방,자켓 등 3개사업 *96.6 투자자금 송금</td><td bgcolor="#ffffff" height="25">512만불</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삼천리 총회사</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남포공단</td><td bgcolor="#ffffff" height="25">95.5.17</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태창</td><td bgcolor="#ffffff" height="25">금강산 샘물개발</td><td bgcolor="#ffffff" height="25">580만불</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릉라 888 무역 총회사</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강원도 고성군 온정리</td><td bgcolor="#ffffff" height="25">97.5.22</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한국통신</td><td bgcolor="#ffffff" height="25">북한경수로건설을 위한 통신지원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체신부</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함남 신포금호 지구</td><td bgcolor="#ffffff" height="25">97.8.1</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한국전력</td><td bgcolor="#ffffff" height="25">경수로건설 지원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4,500만불</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원자력 총국</td><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7.8.16</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한국외환은행</td><td bgcolor="#ffffff" height="25">경수로사업부지내 은행 점포개설</td><td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7.11.6</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녹십자</td><td bgcolor="#ffffff" height="25">혈전증치료제(유로키나제)제조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311만불</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광명성 총회사</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평양</td><td bgcolor="#ffffff" height="25">97.11.14</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아자커뮤니케이션</td><td bgcolor="#ffffff" height="25">북한풍경 인쇄,TV광고 및 기업 홍보용 영상물 제작</td><td bgcolor="#ffffff" height="25">편당25만불</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2.18</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미흥식품산업사</td><td bgcolor="#ffffff" height="25">북산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td><td bgcolor="#ffffff" height="25">47만불</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3.13</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국제옥수수재단</td><td bgcolor="#ffffff" height="25">새품목 생산력 검정시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 개발을위한 공동연구</td><td bgcolor="#ffffff" height="25">30.9억원(220만불)->110억원(99.3.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6.18 / 99.3.25(변경승인)</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두레마을 영농조합법인</td><td bgcolor="#ffffff" height="25">합작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200만불</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7.27</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태영수산/LG상사</td><td bgcolor="#ffffff" height="25">가리비양식,생산 및 부대사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65만불</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8.28</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코리아랜드</td><td bgcolor="#ffffff" height="25">북한 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60만불</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8.28</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주)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현대아산(99.2.25)</td><td bgcolor="#ffffff" height="25">금강산 관광사업(98.9.7) /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으로 확대(99.1.15)- 제1단계(98~99.6)- 부두, 휵게소, 공연장, 식당, 매점, 온천장 등 설치 / 관광선 1척 추가(풍악호) 및 운항횟수 조정(매일운행)</td><td bgcolor="#ffffff" height="25">9,583만불->1억33만불(99.1.15) *북측투자분 450만불 인수(합영->단독 투자)</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9.7 / 99.1.15(변경승인) / 99.4.16(변경승인)</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백산실업</td><td bgcolor="#ffffff" height="25">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등 버섯류 샌산,수출</td><td bgcolor="#ffffff" height="25">20.8만불 *81만불(남북한총투자액)</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10.28</td></tr><tr><td bgcolor="#ffffff" height="25">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 온세통신</td><td bgcolor="#ffffff" height="25">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1단계 :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td><td bgcolor="#ffffff" height="25">13만불(1단계)</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width="30" bgcolor="#ffffff" height="25"></td><td bgcolor="#ffffff" height="25">98.11.11</td></tr></tbody></table><br /> 경제협력 (cooperation)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33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entry/%EC%8A%B9%EC%9D%B8#entry33comment Fri, 18 Aug 2006 17:24: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