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태도
경제협력 2006/08/18 17:30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대외 경제 협력도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했으나 80년대 초부터 우호적인 자본주의국가와 경제교류를 발전시키고 수출과 무역 확대를 강조하였다.
84년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 협조와 대외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84년9월에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합영법을 택하였다.
91년12월에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참여 및 1992년 10월부터 외국투자유치 관련법 제정 등 내부적인 제도 정비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경협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까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투자보장 장치 마련을 위한 당국자간의 대화에는 응해오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 6월13-15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경제협력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을 위한대북투자와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보다 앞선 중국방문에서 "중국의개혁.개방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어 향후 북한이 남북교류확대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