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남북경협의 물적 기반 형성

o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동시 착공식(2002년 9월 18일) 이후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음

-2003년 6월 14일, 남북 공동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궤도연결행사를 개최

-우리측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를 2002년 12월 31일에 완료하고, 경의선 도로 마감공사 및 동해선 철도,도로 노반,구조물 공사를 진행중

-북측은 경의선, 동해선 노반공사 및 궤도부설공사를 추진 중

o 제6차 경추위(2003년 8월 26일~28일)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궤도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를 2003년말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2003년 12월 2일 동해선, 2003년 12월 8일 경의선 상호공사현장 방문을 실시

o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2003년 7월2일~4일)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합의하였음

-10월부터 궤도, 신호·통신·전력 및 도로 포장공사용 자재·장비 제공 진행중

*2003년 9월 16일 국회 보고를 거쳐, 10월 9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총 소요비용 899억원(금년도 소요액은 284억원) 의결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제공된 자재·장비의 투명성 확보 노력 지속 실시

*2003년 11월 현재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총13회 실시

나. 개성공단 건설사업

o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착공식(2003년 6월 30일) 및 1단계 100만평 측량·토질 조사 완료(2003년 7월 21일~8월 8일) 등 본격 투자에 앞선 준비조치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음

-2004년 초 기반시설 착공 및 상반기 중 1만평규모 시범단지 건설 일정으로 추진

o 공단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 완비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북측은 금년내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제정, 공포 완료

-남북간 통행합의서 채택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토지공사와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 합의(2003년 11월)

o 북측도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제정 등 적극적 태도를 보임

-개발규정 등 5개 규정 합의(2003년 4월 16일), 추가 5개 하위규정 협의중(북측은 이 중 4개 하위규정을 2003년 6월 29일, 10월 1일 공포)

o 정부는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입주대상이 결국 우리기업이라는 점에서 내부 기반시설(폐수·폐기물, 상·하수도 등)은 국내 산업단지 개발에 준한 수준으로 지원

*외부 기반시설(전력·통신 등)은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

다. 금강산 관광사업

o 그동안 SARS 등 상황변화에 따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로관광이 지속되고 2003년 9월 1일부터는 육로관광이 재개되었음

-2003년 11월 말 현재 해로관광객 552,019명, 육로관광객 28,798명

o 북측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여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 하였음 (2002년 11월 25일)

-특구 내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발표 (2003년6월 29일)

o 사업자는 특구개발, 육로관광 정례화 등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수익성 확보 노력중인 것으로 파악됨

-북측도 육로관광특구개발 후속조치, 관광사업 참여 확대 등 협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