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정치 2006/08/16 14:38성격은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예산기관이며, 주요 기관 간부 선출과 법규를 확정하는 기관으로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주요 권한은 헌법의 수정.보충, 법률의 제정.수정.보충,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내각 총리, 국방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중앙검찰소.중앙재판소 소장 등 주요 공직자 임명,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행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등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아니라 노동당이 성분좋은 열성당원 1명을 선정, 단독 입후보 시키고 이에대한 찬성투표만으로 선출함으로써 사실상 최고인민회의는 서방국가의 의회와는 개념이 다르다.
북한은 지난 90년 4월 임기 5년의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6백 87명을 선출하였으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최고인민회의를 유지해오다 98년 7월 26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일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간부들을 포함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1998년 9월5일 실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는 국가주석직 폐지 등의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하였고,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재추대하였으며, 내각총리에 홍성남을 임명하는 등 국가지도기관 선거가 이루어졌다.
한편 1998년 헌법개정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역할 수행과 함께 국방 이외의 국가적 사업을 총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등 종래의 치고인민회의 상임회의, 중앙인민위원회, 국가주석의 권한을 대부분 물러받았다. 상임위원회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북한은 2000년 4월4일부터 6일까지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를 개최하고, 99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00년 예산안 승인건,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교육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용항공법 등 3개 법 승인,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명 등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01년 4월 5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간부와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4차 회의를 개최되어 2001년도 예산안 등 4개의 의안을 토의하고 당일 폐막되었다.
이번에 토의된 4개 의안은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에 대하여, 2000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0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 승인, 조직 문제 등이다.
북한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하여 최고인민회의 687명중 624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1년 사업정형 및 2002년 과업·200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02년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와 함께 국토계획법 등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 이번의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회의는 지난 98년 1차회의 이후 6년째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2002년도 국가예산 결산과 2003년도 예산심의, 군사복무법·기구법·도시계획법·하천법·회계법을 승인하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총리의 의정보고도 생략했으며, 총 635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574명이 참석했다고 북한 방송들이 보도해 대의원 숫자가 687명에서 635명으로 52명 줄었다.
한편, 북한은 2003년 8월 3일 실시된 임기 5년의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대의원(국회의원) 선거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도,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2만6천650명을 각각 뽑았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은 제9기(90.4), 제10기(98.7)와 동일한 숫자이다.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수는 지난 99년 3월 선거 때 2만9천442명보다 2천792명이 줄어들었다.
선거위원회는 양대 선거에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 99.9%가 선거에 참가했으며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100%가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11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노동당과 군부, 내각 실세들이 대부분 대의원에 재선됐으며 일부 대남분야 담당자들이 새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03년 9월 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국가지도기관을 새로 선출하었다.
11기 대의원 686명(8월 사망한 장철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제외) 가운데 6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최고인민회의 결정 등 3개 의안을 심의했다.
국방위원회는 고령인 조명록(73) 총정치국장이 제1부위원장에 재선됐으며, 2명의 부위원장 가운데 리용무 차수는 유임된 반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위원으로 선출되고 대신 연형묵 자강도당 책임비서가 부위원장에 올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양형섭ㆍ김영대 부위원장, 박성철ㆍ김영주 명예부위원장 등이 유임됐다.
의장단도 최태복 의장과 려원구 부의장이 유임되고 지난달 말 사망한 장철 부의장의 후임으로 강능수 전 문화상이 선임됐다.
내각에는 경제전문가인 박봉주 화학공업상이 홍성남의 후임으로 총리에 기용됐다.
북한의 2006년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는 4월 11일 2005년과 마찬가지로 하루만에 회의가 끝났다. 회의 의제는 최태복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봉주 내각총리의 작년도 사업 평가와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 노두철 내각부총리의 작년도 예산 결산 및 금년도 예산 계획, 최태복 대의원의 과학기술발전 관련 결의서 낭독으로 모든 회의 일정이 종료되었다.
작년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 당창건 60돌, 조국해방 60돌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졌으나, 금년에는 최고지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박봉주 총리가 제시한 북한 내각의 올해 주요 사업은 국방공업 발전, 농업생산의 결정적 증가, 과학기술 중시 노선 관철의 근본적 전환, 대외경제 협조사업 활발히 전개,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등이다.
예산안은 관례대로 금년에도 예산 총액이 아닌 내역별 증액 비율(%)만 발표되었다.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7.1% 증액 편성되었다. 북한은 이의 78.1%를 중앙예산에서, 1.9%를 지방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국가예산 수입 중에는 작년까지 없다가 올해 새로 편성된 부동산 사용료 수입 항목이 있다. 북한은 부동산 사용료 수입을 전년 대비 12%를 증액 편성해 놓고 있다.
국가예산지출과 관련 북한은 올해 작년대비 3.5%를 증액 편성, 이의 15.9%를 국방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인민경제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편성비율을 밝히지 않는 대신, 그 속에 포함된 농업부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과학기술발전 사업 부문 지출의 작년대비 증가율은 밝혀놓고 있다.
농업부문은 작년 대비 11.2%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금번 최고인민회의 보고에서 북한이 과학기술발전을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내세워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나갈 것을 천명해 놓고 있으나, 정작 과학기술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은 농업(12.2%)이나,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9.6%)의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3.1%를 증액 편성해 놓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북한이 비록 금년 국가예산에서 과학기술사업비 몫을 대폭 늘려 국가광역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우주기술과 핵기술, 해양과학발전의 토대를 쌓으며 과학부문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 건설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담보하려는 의지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의 거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작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조직문제가 배제되는 데 따른 구색 맞추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사실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조는 1960년대부터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1970년 대부터는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더불어 3대혁명으로서 기술혁명이 강조된 바 있으며, 1998년부터는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둥으로서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더불어 과학기술 중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과학기술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나 경제부문에의 기여는 별로 없는 편이다.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남부 개방지역의 방문, 장성택 제1부부장의 답습 방문 등의 움직임과 관련, 개혁·개방 관련 새로운 조치가 예상되었으나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의 획기적 개방조치 제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암시하는 한편, 핵문제와 위폐문제 등 당면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금년도 북한이 추진할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당면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을 경제사업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대비 12.2%를 증액한 예산 편성으로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대외경제 부문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당면한 경제난을 해외부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대외경제사업을 개선·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기지를 확충하고, 수출품종의 확대, 새로운 대외시장의 개척, 무역의 다양화와 다각화, 해외동포 상공인들과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합영 합작의 실현 등 대외경제협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폐문제에 따른 금융재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관리면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보장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계획규율, 재정규율, 노동행정규율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등 사회주의적 원칙에 맞는 경제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북한이 국가예산수입에서 부동산사용료 수입의 증대를 언급하고 있는 바, 세수증대를 위해 주택이 암거래 되는 등의 관행을 양성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조치가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경제사업과 정책이 내각의 권한 강화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