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분단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속에서 적대적 대결을 지속해 왔다.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50여년 동안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통일접근방식을 보완·발전시켜 오면서통일정책과 방안을 꾸준히 가다듬어 왔다.

한국은 북한의 기습 남침전쟁(1950.6.25 ∼ 1953.7.27)으로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치른 역사적체험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무력남침을 도발하였지만 그 결과는 통일이 아니라 민족적 재난과 분단의 고착화만을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교훈삼아 통일정책의 핵심적인 기조로 “평화”와 “민주”의 정신을 일관되게유지해왔다. 즉,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의사 표명과 선택이 가능한 민주적인 방식으로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통일정책기조 위에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북한에 제의하였고,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발전시켰다.

98년 3월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에 바탕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는 바,이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두고, 대북정책3대원칙으로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통일 배제, 세째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제시했다.

또 대북정책 추진기조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남북당사자해결원칙 하에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에 두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키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이행.실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 해결, 북한식량문제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등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99년1월4일 개최한 ’99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향해야 할 안보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3가지를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둘째, 남북간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셋째,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정부’는 출범이후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실적인 대북관을 바탕으로 당장의 통일보다는 우선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확립하였으며, 남북관계.상황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 추진’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등 한반도 긴장의 확대 재생산을 방지하면서 남북간 협력의 틀을 정착시켰다.

또한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지 3년 9개월만에 남북당국대표회담을 개최(98.4.11-17)하였으며, 주요 계기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하하였다. 98년 4월에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산가족 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등 인적.물적 교류도 확대되었다.

한편 대북지원면에서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취하여 민간단체의대북지원 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민간의 대북지원 모금활동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옥수수 등 식량 1,100만불 상당을 WFP를 통해 지원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99년 8월15일 제5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한다.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한반도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북당국자간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고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포용정책의 계속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간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민족사의 전환점이 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국민의 정부’를 이어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16대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의 4원칙은 ① 대화 해결 ② 신뢰와 호혜 ③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④ 국민적 참여와 超黨的 협력이다.

‘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제는 남북대화 정례화 / 남북교류협력 심화·발전/ 平和體制 구축에 대한 國民的합의 형성 / 停戰체제의 平和체제로의 전환 / 북한 核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 동북아 平和協力體 창설 추진 / 自主的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 韓美동맹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 남북 軍事的 신뢰구축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