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 : 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은 북한을 고립,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함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로 대북 포용정책은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정책이다. 압박과 봉쇄정책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과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쿠바,리비아,이라크 등에 대한 정책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 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의 심화에 따른 군비확장 경쟁은 해외자본의 유치 등 IMF체제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생결단식으로 전쟁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북한 스스로가 개방과 개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개혁,개방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민감하게 교차하는 지역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북 포용정책 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여섯째, 대북 포용정책은 제도화된 정책결정 과정과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된 정책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특징 : 첫째, 대북 포용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단계에서 당장 통일에 주력하기 보다는 분단상태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라는 점을 기본인식으로 하고 있다.

둘째,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진)을 기조로 하여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안보와 화해·협력을 동시적·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셋째,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가 능동적,자발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가장 적극적인 대북 참여정책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대북 포용정책의 합리성 :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을 개방으로 인도하여 전체주의 정권을 변화시키고 인권상황을 개선하며 시장경제에 접목시키려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며, 남북간의 대결을 방지하고 민족화해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통합을 이룩한다는 국가목표의 명분과 원칙에도 부합된다.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한 나그네'이자, '굶고 있는 동포'인 북한과 평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민족의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을 끌어안는 평화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탈냉전의 국제정세에도 부합되며, 특히 포용정책을 추구해온 미국 등 우방과 정책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및 침투간첩의 시신 발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이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의 구현방법 : 정부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이므로 이의 전면적인 이행과 실천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최우선적 과제로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남북 적십자회담의 추진, 제3국 및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등 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의 설치, 나아가 고향방문단의 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속해 나가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북 지원을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것이며, 상호간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면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민족 공동발전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에 달려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기대 효과 :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왕래하며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평화적 공존상태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972년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해마다 300만명의 동서독 국민의 왕래와 교류가 추진됨으로써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것과 같이 대북 포용정책 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할 때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 즉 북한이 폐쇄체제에서 벗어나 개방과 시장경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난, 식량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남한과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소등을 지원하여 따뜻한 동포애를 전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 및 주변국의 입장

대북 포용정책 관련 북한의 반응 : 북한은 "대북 포용정책은 북침정세를 가리우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해 보려는 것" 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도정경분리 원칙에 대해서만은 "손해 볼 것이 없다" 라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아울러 민간차원의 접촉을 확대하는 등 실리추구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북한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난하면서도, 명분이 있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2000.6.13-15)에서 5개항의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의 입장 : 대북 포용정책은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공존공영을 지향하며 민간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이를 점차 정부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대북 정경분리정책을 남북한의 현실에 매우 적합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 이 일본의 대북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도 북한의 붕괴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북 식량 및 유류지원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계속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대북 포용정책 과 안보와의 관계 : 대북 포용정책 이 국민 안보의식의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대북 포용정책 을 화해, 협력만을 강조하는 단순한 유화정책으로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 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대북 3원칙중 첫번째 원칙이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표방하고 있듯이 대북 포용정책 은 안보를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이다.

대북 포용정책 은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안보와 서로 대립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굳건한 군사적 방어태세와 함께 상호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 은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이며,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 대결정책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한편, 더욱 강경한 북한의 대응을 초래하는 「안보 딜레마」를 유발시킴으로써 「긴장 고조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현장 논리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북 포용정책 의 기조는 흔들림없이 유지하여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 과 상호주의와의 관계 : 북한을 지원하는 대북 포용정책 과 북한의 반응을 요구하는 상호주의와의 관계는 얼핏보아서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원과 남북간 협력관계의 구축은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관계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 상하위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은 남북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거래에서 적용되는 1:1의 등가성 상호주의가 아니라 우리측의 관계개선 노력에 대해 북한도 일정한 수준의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장사꾼식」이 아니다.

결국 상호주의란 남북한이 신뢰구축 및 안정적 상호관계를 달성하려는 목적아래서 불필요한 명분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先 경제협력, 後 북한변화」정책의 의미 : 북한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개방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경제교류·협력 상황을 돌이켜 볼 때 그동안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는 있었지만 경제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先경제협력, 後북한변화」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며 「先경제협력」은 우리가 먼저 북한과 여러 면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방식이다.

「先경제협력」에는 식량문제, 농업개발문제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당면한 북한의 어려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 경제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자체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IMF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 추진 요건 : 대북 포용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태세 및 능력, 국민의 신뢰와 지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 절대적인 대북우위 확보 및 강력한 통치력 등의 제반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튼튼한 안보태세 및 능력

건국이후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역주의를 타파함으로써 형성된 국민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고, 군사역량에 있어서도 최악의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의 군사도발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북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안보역량은 더욱 강화된 셈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 직후 통일부가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중 93.4%가 여하한 경우에도 대북 포용정책 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잠수정 침투사건 및 무장간첩 시신 발견 이후에도 대북 포용정책 은 절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이해를 얻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

우리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획득했음은 물론, 향후 미·일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중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중의 인식조율이 이루어졌으며, 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중, 한·러간 교류가 확대·심화됨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 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 및 공조체제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공고해졌다 할 수 있다.

절대적인 대북우위 확보

비록 한국경제가 IMF체제하에 놓여 있으나 신속한 구조조정 정책 추진과 대외 신용도의 회복에 따라 외환보유고는 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기조를 되찾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환경도 조만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북한경제는 97년에도 -7%의 GDP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97년 북한상품의 대남 반입액이 북한 총수출액 7억달러의 29%인 2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남한은 북한의 주요한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다.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와 남한의 우월한 자본력 및 기술력을 감안할 때, 남한은 대북 포용정책 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강력한 통치력

현정부는 정경분리를 실천적 수단으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 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력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 의 성공에 필요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민이 합심이 되어 중·장기적 안목에서 당당하게 대북 포용정책 의 일관된 기조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