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정책기조 2006/08/17 22:04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16대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의 4원칙은 ① 대화 해결 ② 신뢰와 호혜 ③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④ 국민적 참여와 超黨的 협력이다.

'평화번영정책'의 3단계 추진전략은

'1단계 : 北核문제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로서 남북화해협력 지속 및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정착의 토대 마련 / 외교역량 강화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 / 북한 核, 미사일 문제 해결합의 등이고,

'2단계 : 南北協力 심화와 평화체제 토대 마련'은 북한 핵, 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 / 남북 실질협력 심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 제안, 추진이며,

'3단계 :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적 보장 확보 /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여러 조치사항 추진 / 남북 경제공동체 본격 추진 및 운용적 군비통제의 단계적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 실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제는 남북대화 정례화 / 남북교류협력 심화·발전/ 平和體制 구축에 대한 國民的합의 형성 / 停戰체제의 平和체제로의 전환 / 북한 核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 동북아 平和協力體 창설 추진 / 自主的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 韓美동맹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 남북 軍事的 신뢰구축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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